더 나은 세상
세금으로 사기꾼들 빚 청산, 빌라 왕 양산
빌라왕 김 씨가 전체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고작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1위부터 위까지는 얼마나 대단할까요? 현재 정부는 피해지원을 위해서 대신 돈을 갚아주고, 윤석열 정부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야 서민들이 산 단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논리를 내세워 각종 규제는 다 풀어줘서 제2의 빌라왕 김 씨 양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임대인 현황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악성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된 보증사고는 총 171건이라고 합니다.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34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, 이 김 씨 말고 보증금을 가장 많이 뜯어먹은 임대인은 박 모 씨로 사고 건수가 293건으로 사고금액..
2022. 12. 27. 22:28